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8-1316호

청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천호도전숙 입주자 모집 공고

강동구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다음과 공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18. 8. 27.(월) ~ 9. 6.(목) 18:00

□ 대    상: (예비)청년창업가  ※ 업종 무관

□ 공급호수: 총 17호

□ 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가능, 최장 6년)

□ 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

연번	소재지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강동구 천중로35길 51-8 (천호동 82-12, 83-24)	201	25.76	15,300,000	199,300	25,500,000	332,200
2		202	27.30	16,290,000	212,200	27,150,000	353,700
3		203	24.50	14,670,000	191,100	24,450,000	318,500
4		204	24.50	14,670,000	191,100	24,450,000	318,500
5		205	25.74	15,300,000	199,300	25,500,000	332,200
6		206	23.32	13,860,000	180,600	23,100,000	300,900
7		301	25.76	15,480,000	201,700	25,800,000	336,100
8		302	27.30	16,380,000	213,400	27,300,000	355,700
9		303	24.50	14,760,000	192,300	24,600,000	320,500
10		304	24.50	14,760,000	192,300	24,600,000	320,500
11		305	25.74	15,480,000	201,700	25,800,000	336,100
12		306	23.32	13,950,000	181,700	23,250,000	302,900
13		401	25.06	14,940,000	194,600	24,900,000	324,400
14		402	34.24	20,160,000	262,600	33,600,000	437,700
15		403	29.38	17,460,000	227,500	29,100,000	379,100
16		501	29.12	17,190,000	223,900	28,650,000	373,200
17		502	26.52	15,840,000	206,400	26,400,000	343,900

2. 신청자격(공통)  ※ 모든 자격(가~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8. 24.)을 기준으로 함

가. 서울특별시 거주 2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강동구 거주자 우선 선발)

나. 만19세 이상(1999. 8. 24.이전 출생) ~ 만39세 이하(1978. 8. 25.이후 출생) 청년

다.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충족하는 자

라. 공고일 현재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예정인 (예비)청년기업 대표자

※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운영(예정) 중인 청년기업 지원 불가

※ 해당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불가업종: 음식점업, 유흥접객영업, 기타        자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등)이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반영함

▣ 소득기준

구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소 득	2,501,290원(기준: 3인 이하 가구)	3,501,810원(기준: 3인 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8. 24.)로 하되, 강동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 으로 봄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 총자산가액: 1.78억원 이하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별도제출)

-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3. 입주신청자 순위기준

가. 1순위: 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입주신청자

나. 2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입주신청자

다. 3순위: 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입주신청자

라. 4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입주신청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8. 8. 27.(월) ~ 9. 6.(목)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이메일: dannylamy@gd.go.kr  ※ 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 必

- 방  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제2청사 4층 사회적경제과

□ 제출서류  ※ 이메일 제출 시 必히 각 서류 개별 스캔 후 개별 파일로 모아 제출

① [붙임1] 입주신청서 1부

②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③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붙임4] 천호도전숙 퇴거 각서 1부

⑤ [붙임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⑩ 기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각종 지식재산권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02-3425-5063)

5. 당첨자 발표 및 호수추첨

□ 발표시기: 2018. 10월 넷째주(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동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호수추첨: 2018. 10월 마지막주(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의 호수는 순위별로 선호 호수를 반영하며 타인과 중복 지망 시 추첨 진행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100% 이하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예비당첨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임)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8. 24.) 이후 입주자 퇴거, 미계약, 계약취소 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호수를 포함하여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6. 계약 및 입주조건

□ 당첨자(입주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강동구청에 통보해야 함

구 분	입주 조건
청년창업가	실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개인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등록 후 입주 시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예비)청년창업가	실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개인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등록 후 입주 시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7. 계약 및 입주

가.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나. 계약체결: 2018. 11월 중순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상세일정 당첨자 개별안내

다.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계약금 납부영수증   ③ 계약자도장(본인계약 시 서명 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라. 입주기간: 2018. 11월말(입주기간 60일, 상세일정은 계약 시 별도안내)

※ 잔금 납부 후 송파주거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3400-4700~1)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청년창업가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호수추첨 당일 참석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8.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 청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 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내부는 추후 공개예정)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 - 이메일접수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동될 수 있음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8. 24.)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 하여야 함(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심 사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가액 기준 초과, 자동차가액기준 초과, 주택 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탈락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됨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시 부적격 탈락됨
계 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회에 한해 가능(최장 6년 거주)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취소)됨
입 주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천호도전숙 관리규약」 제‧개정 시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당첨자는 입주 후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주택 생활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당첨취소(계약무효)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강동구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 후 창업활동 등에 대해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구 및 창업활동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심사(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 예정] - 입주자는 본인 사업장 변경사항 발생 시(사업자종류, 업종 등) 해당 내용을 강동구에 통보 必 -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조치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8. 24.)로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소득, 해당지역 거주, 타 시군으로 전출불가) 입주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 시 계약해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청년창업 지원업무, 기타 필요 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 공고내용 등에 의함

9. 참고사항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8. 24.)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 「민법」 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확인 등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함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폐가,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2005. 11. 8.일부개정, 시행 2006. 5. 9.)」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차체(시‧군‧자치구) 로부터 받아서 제출

3.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4.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 분	총자산항목 설명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건축물의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제외 1.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총자산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붙임 1

천호도전숙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명(성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사진 첨부 (최근 6개월 이내로 얼굴 식별불가능한 사진 불가)	주민등록지
	휴대폰번호	본인						가족
	이메일주소
	총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총자산액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기업개요 (해당자에 한함)	기 업 명					주생산품(서비스)
	개업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연락처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00000) (사무실, 공장)
	매출유형	□ 수출(000%) □ 내수(000%)					2017년 매출액					000백만원
	직 원 수	사무직 00명/기술직 00명/기타 00명/합계 00명 ※ 대표자 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창업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총 00개월)
인지경로	□ 강동구홈페이지 □ SH공사홈페이지 □ 구소식지 □ SNS □ 기타( )
특기사항	(예시) 창업 관련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인 『천호도전숙』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창업개요	창업동기 및 배경 등
창업역량	창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준비한 사항(자격, 특허 등)
창업계획	창업아이템, 세부단위사업, 추진현황 등 구체적 사업내용
마케팅계획	동종업계 현황, 시장진입전략, 영업 및 판매전략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	입주 후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 공헌사업 및 재능기부 계획 등 기재
공동체활동 계획	입주 후 천호도전숙 청년기업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활동 등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천호도전숙』에 입주 후 강동구청 또는 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공헌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에 책임감 있는 입주민으로서 연 2회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입주자 선정심사·주택운영관리·창업지원·사후관리 등)

나.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사항(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병역사항(남성만 해당),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가족관계사항 등

- 입주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모든 개인정보

- 기타 입주자 선정심사·주택운영관리·창업지원·사후관리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다. 수집·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되지 못한 자」1년, 「입주예정자」5년, 「입주자」영구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입주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라 항목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타 공공기관, 개인정보(소득·자산 등) 보유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입주자 선정심사·주택운영관리·창업지원·사후관리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위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라. 제공받은 자의 수집·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되지 못한 자」1년, 「입주예정자」5년, 「입주자」영구

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입주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마 항목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성 명:             (인)

천호도전숙 퇴거 각서

붙임 4

주 택 명	천호도전숙(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퇴거사유	층간소음 ․ 실내흡연 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 소
본인은 강동구 맞춤형 임대주택 『천호도전숙』에 입주 후, 입주민 모두의 삶이 쾌적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눔과 소통을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행할 시 즉시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예시

※ 작성방법

① 모든 빈칸은 자필로 기재하되, 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박또박 작성

②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일 경우, 세대주 본인만 작성

-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세대일 경우, 모든 세대원을 작성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 세대일 경우라도 함께 작성

③ 첨부된 서식에서 변경 불가

- 폰트가 깨질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로 다운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