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시행 2021. 7.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1호, 2021. 6. 25., 일부개정.]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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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8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타당성 조사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