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취득 의무화, ‘2(대학원) + 1(연구소)’ 복무 안내

□ 배 경

❍ 대체복무 제도의 국가적 활용을 강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축 및 제도개선이 필요

❍ 학위취득과 무관하게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경과 시 복무만료되던  의무복무 체계를 박사취득을 의무화하고, 취득 후 기업‧연구소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개선

□ 개 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 마련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임을 감안, 현행과 같이 규모는 유지

❍ 의무복무기간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수료후 학위취득을 위한 개인 연구활동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복무 인정

❍ 취득 후 1년간은 기업·연구소 등에 복무하도록 개선하여 병역의 형평성 제고하고 공익 기여를 강화

□ 진행 경과

❍ 2019. 11. 21.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5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TF 구성

❍ 2020. 8. 20. 병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방부 공고 제2020-253호)

❍ 2021. 4. 13. 병역법 개정(2021.10.14. 시행)

❍ 2021. 7. 27.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1-100호) 진행중(의견 접수 : 7.27. ~ 9.6.)

□ 병역법 개정사항(제37조, 제39조, 부칙제4조)

❍ 2년 이내 학위 취득, 이후 잔여기간 타 연구기관 복무

❍ 미취득 시 유예기간 부여 : 3년 범위내(의무복무기간 미인정)

※ 2023.1.1.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 병역법시행령 입법예고안

❍ 취득 유예기간 신청 절차(안 제78조의4 신설)

-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신청서 제출, 지정업체장은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승인 여부 및 범위를 결정, 결과를 지정업체장에게 통보

- 지정업체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 박사학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병역지정업체(대기업,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제외)로 옮겨 복무, 부득이한 경우 대기기간 3개월 연장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측면을 고려

※ 대기업 전직 제한(병역법시행령 제85조)

- 2021.1.1. 이후 최초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

❍ 박사학위 취득 후 전직 대기기간은 복무기간으로 미인정(안 제89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 관리를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무단결근 산정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안 제91조의3)

※ 행정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공포 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