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 보상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계획(안)

(’21.6.15,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추진 배경

ㅇ ‘K’대 실험실 폭발사고 등 중대 연구실 사고로 인해 치료비 1억원 이상의 부상을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수준 적절성 논란 제기

- 현재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요양급여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기관에서 법적 최저기준만을 충족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고액의 치료비 발생 시 치료비 전액 보상 어려움

☞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고보상기준 개정 필요성 검토 및 사고보상 기준 상향 추진

□ 설문조사 추진(안)

ㅇ 대  상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사고 보험 관계자 등

ㅇ 기  간 : ’21. 6. 15.(화) ∼ 6. 25.(금)

※ 응답추이에 따라 설문기간 조정

ㅇ 방  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설문페이지(URL) 구축·안내 및 온라인설문페이지(URL)를 포함한 이메일 발송

- 응답율 제고를 위하여 설문응답자(추첨 150명)에게 소정의 답례품* 제공

*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약 4천원 상당) 제공

ㅇ 결과활용 :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계획

ㅇ 온라인 설문 결과 취합·분석           : ’21.6월말

ㅇ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 개선(안) 마련    : ’21.7월

붙임		설문조사(안)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확대 설문조사

◈ 귀 기관(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ㅇ 사망 시 : 유족급여(2억원), 장의비   ㅇ 후유장해 발생 시 : 장해급여(등급별 보상, 최대 2억원)

ㅇ 부상 시 :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보상한도(1억원 이상)범위 내), 입원급여

1. 응답자 현황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유형	① 대학(4년제 국·공립대) ② 대학(4년제 사립대) ③ 대학(2∼3년제) ④ 연구기관
응답자	① 연구실책임자(교수 등)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③ 이공계 대학(원)생 ④ 기타(직책 : )

2. 사고보상 기준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및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설문

1.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중 요양급여 보상한도(치료비 보상, 현행 1억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족하다          ② 적절하다          ③ 과하다

2. 연구실 사고보상기준의 요양급여 보상한도가 부족하다면 적절한 보상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3억원     ② 5억원     ③ 10억원     ④ 20억원     ⑤ 치료비 전액

3. 연구실 사고보상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기관 관리자 및 보험 관계자 대상 설문

4.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현 1억원)이 상향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기관에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예산 증액분은 현행 대비 얼마까지 입니까?

① 증액 불가능      ② ~30%      ③ ~50%      ④ ~70%      ⑤ ~100%

⑥ 기타(    %이상)            ⑦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