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개 요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전부개정 2012. 9. 17. 규칙 제1876호, 개정 2019. 6. 21. 규칙 제2164호)□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지식재산권 부적정 귀속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함

❍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 관련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창출한 지식재산 또는 법률이나 제 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임

❍ 교직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후 명의 변경하여야 함

관련 법규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 제2항

제10조(직무발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 제15조 제2항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 제7조 제1항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3조 제4항 및 제5항

❙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제3조(발명신고)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