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간관리 시행세칙

제정 2005. 11.  1.

개정 2009.  9. 14.

개정 2012. 12. 10.

개정 2017.  1.  1.

개정 2017.  9.  1.

전부개정 2020.  3.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간관리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이용하는 강의실과 강의 준비실

2. 교수연구실: 전임교원에게 제공되는 강의 준비 및 연구를 위한 실

3. 대학원연구실: 대학원생, 조교 등의 연구 활동에 이용되는 실로서 실험장치가 없는 연구실

4. 실험실습실: 학부생이 이용하는 일반수업용 실험실 및 실험준비실, 특별수업용 실험실 및 실험준비실, 개인학습 실험실 및 실험준비실

5.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생이 연구를 위한 실험실로서 연구용실험실 및 연구용 실험준비실

6. 행정실: 학과(부)장실, 학과(부) 사무실, 학과(부) 세미나실

제2장 학과(부) 기본공간

제3조(학과(부) 기본공간의 구분) 공과대학의 학과(부) 기본공간은 크게 교육공간, 연구공간, 행정실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4조(교육공간 배정기준) ① 교육공간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 학과(부)별로 무상배정한다.

구분	기준면적
교수연구실	교수 수×24㎡
대학원연구실	대학원생 수×3㎡

교수는 한 기관에만 소속되는 것으로 하고 매년 9월 현재 교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금교수는 학과(부)에서 임의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간 배정 교수 정원에서 제외한다.

매년 10월의 재학 대학원생 수로 한다. 이때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및 정원외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

② 국제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초빙교수에게는 교수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용강의실은 공과대학에서 일괄 관리한다. 단, 학과(부) 강의실 중 연간 활용률이 10% 이상 되는 강의실은 무상배정 면적으로 한다.

제5조(연구공간 배정기준) ① 연구공간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 학과(부)별로 무상배정한다.

구분	기준면적
실험실습실	학부생 수×2㎡×가중치
연구용실험실	[(교수 수×18㎡)＋(대학원생 수×1㎡)]×가중치

매년 10월의 재학생 수로 한다. 이때 정원외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의 기준과 같다.

제5조제1항의 기준과 같다.

② 학과(부)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학과(부)	가중치
건축학과, 원자핵공학과, 화학생물공학부	3.0
건설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재료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2.7
산업공학과, 전기ㆍ정보공학부,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협동과정 우주시스템전공	2.2
컴퓨터공학부	2.1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

③ 아래의 대형실험실은 실제 면적의 60%를 무상배정 면적으로 적용하며, 대형실험실의 인정 여부는 공과대학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과(부)	대형실험실	실제 면적(㎡)
건설환경공학부	관악 35동[공학관6] 수조실험실 110호, 118호	471.93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관악 44동[풍동실험동2] 1층 전체	400.52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관악 40동[풍동실험동1] 1층 전체	608.18
	관악 44동[풍동실험동2] 203호, 206호	88.08
조선해양공학과	관악 42동[선형수조실험동] 1층 전체	1654.01
	관악 42동[선형수조실험동] 215호~217호	274.63
	관악 34동[공학관5-조선해양공학고급인재양성관] 지하 101호	544.99

제6조(행정실 배정기준) ① 행정실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 학과(부)별로 무상배정한다.

구분	기준면적
학과(부)장실	26㎡
학과(부) 사무실	52㎡ × 합친 학과 수
학과(부) 세미나실	52㎡

3개 학과: 재료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2개 학과: 건설환경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1개 학과: 건축학과,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② 전임교수 3명 이상의 협동과정은 학과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학과(부) 초과사용공간

제7조(학과(부) 초과공간사용료) ① 학과(부)별 초과사용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초과 사용 면적에 대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구분	부과 기준
단가	1㎡당 1개월에 6,000원
적용(%)	2020년에는 산출된 초과공간사용료의 40%, 2021년부터 매년 5%씩 증가
부과 한도	법인회계 예산의 10%
부과 방법	차년도 법인회계 예산 배정 시 학과(부) 예산에서 차감하여 배정

② 초과공간사용료는 공과대학 시설유지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③ 대학본부에서 “서울대학교 공간사용료 부과계획”에 의거 공간사용료를 공과대학에 부과할 시에는 차감된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4장 공과대학 관리공간

제8조(사용 신청) ① 공과대학 관리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학과(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과대학 기획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심의를 통해 승인한다.

1. 1순위: 공과대학 내 학제간 공동 장비 설치 공간

2. 2순위: 공과대학 내 학제간 연구센터 공간

3. 3순위: 공과대학 내 단일 학과(부) 센터 공간

4. 4순위: 공과대학 내 복수 교수의 공동 연구 공간

5. 5순위: 공과대학 내 개인 교수의 연구 공간

6. 기타: 공과대학 공간 배정 원칙 등 공과대학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중요도에 따른 순위

제9조(사용기간) 공과대학 관리공간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과대학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유지개선비) ① 공과대학 관리공간 사용자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유지개선비를 부담하며, 그 금액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학과(부) 단위에서 시설유지개선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학과(부) 법인회계 배정 예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시설유지개선비에 대하여 적절한 납부 방안과 납부 기준을 센터 및 사용자와 협의하고 공간 배정 협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 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학장과 사용자가 되며 학과(부)장이 보증한다.

④ 사용자가 비용 미납 시 차년도 학과(부) 예산에서 차감한다.

제11조(사용 관리) ① 사용 승인된 공간의 내부 공사 및 설비 구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 공간의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공과대학의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한다.

제12조(공간 반납) ① 사용 승인된 공간은 사용기간 만료, 사업 종료, 센터 종료, 퇴임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반납한다.

② 설치된 장비 이전 문제 등으로 즉시 반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한 공간은 입주 당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납한다.

제13조(사용 취소) 사용 승인된 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 취소,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유지개선비 납부를 미납 또는 체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중대한 훼손 또는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5.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비승인 공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비승인 공간으로 본다.

1. 배정 근거 없이 사용한 경우

2. 사용 승인기간 및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당초 사용 승인된 목적 외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② 비승인 공간은 자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과대학의 요청이 있어도 철거하지 않는 점유자에 대해 공과대학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과태료는 학과(부) 법인회계 배정 예산에서 차감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은 공과대학 기획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시설유지개선비 및 과태료의 계산

단위: 1m2 (1개월)

구 분			시설유지 개선비	과태료 (이행강제금)	합계
승인	승인기간 이내		6,000원	0원	6,000원
	유예기간가) 이내		6,000원	6,000원	12,000원
비승인	배정 근거 없이 사용한 경우	3년 전 ~ 현재나)	6,000원	6,000원	12,000원
		현재 ~ 12개월	6,000원	12,000원	18,000원
		13개월 차 ~ 반납	6,000원	24,000원	30,000원
	승인기간 및 유예기간 경과	경과 시 ~ 12개월	6,000원	12,000원	18,000원
		13개월 차 ~ 반납	6,000원	24,000원	30,000원

가) 유예기간: 사용자가 장비 및 연구센터 정리 등의 사유로 즉시 반납이 어렵다며 승인기간 이내에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반환 기간을 유예

나) 단, 과거 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도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태료(6천원)은 감액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학과(부) 기본공간 산출

학과(부) 기본공간

= 교수 연구실 + 대학원 연구실 + 실험 실습실(학부)
+ 연구용 실험실(교수) + 연구용 실험실(대학원생)
+ 학부(과) 행정실
+ 기타 무상배정 공간(연간 활용률 10% 이상 되는 학과(부) 강의실 + 대형실험실 면적의 60%)

= (교수 수 × A1) + (대학원생 수 × A2)
+ (학부생 수 × A3 × B) + (교수 수 × A4 × B) + (대학원생 수 × A5 × B)
+ C
+ 기타 무상배정 공간(연간 활용률 10% 이상 되는 학과(부) 강의실 + 대형실험실 면적의 60%)

A (기준면적)	교수 연구실(A1) = 24㎡ 대학원 연구실(A2) = 3㎡ 실험 실습실(A3) = 2㎡ 연구용 실험실(교수, A4) = 18㎡ 연구용 실험실(대학원생, A5) = 1㎡
B (가중치)	화학생물공학부, 원자핵공학과, 건축학과: 3.0 기계항공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재료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도시설계(협): 2.7 전기·정보공학부, 산업공학과, 바이오엔지니어링(협), 우주시스템전공(협): 2.2 컴퓨터공학부: 2.1 기술경영경제정책(협): 2.0
C (행정실)	학부(3개 연합 234㎡) = 학부장실(26㎡) + 학부 사무실(3개 연합 156㎡) + 학부 세미나실(52㎡) 학부(2개 연합 182㎡) = 학부장실(26㎡) + 학부 사무실(2개 연합 104㎡) + 학부 세미나실(52㎡) 학과(130㎡) = 학과장실(26㎡) + 학과 사무실(52㎡) + 학과 세미나실(52㎡)

[별지 제3호]

공과대학 관리공간 배정 신청서

신청

교수

① 성  명

업무

담당자

① 성  명

② 소  속

② 소  속

③ 이메일

③ 이메일

④ 연락처

④ 연락처

⑥ 시설유지개선비 납부 방법:  법인회계(   ),  간접비(   ),  현금(   )

위치

사용목적

사용기간

상주인원

(명)

건물명

(동 번호)

호실번호

신청면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간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위 공간의 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공과대학 기획위원회 공간 신청 심의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인)
학과(부)장	성 명	:		(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   약   서

1. 신청 내용

건물명	호실번호	면적(㎡)	사용목적	비고

2. 위의 공간 사용 신청에 대하여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간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공간관리 시행세칙｣ 등 공과대학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 청 자	성 명	:		(인)
	학과(부)장	성 명	:		(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