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공공공사 입찰비리 예방을 위한 행동 주문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VOICE 43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가 ‘공공공사 입찰비리 예방을 위한 행동 주문’ 제하의 VOICE 43호를 발간했다.

VOICE는 건설산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과 분석을 통해 한국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발간물이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CM(건설사업관리)·감리업체의 입찰비리 조사를 담당한 검찰청 검사와 함께 업계에서 뇌물과 담합이 관행화·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호에서 비리 근절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심의위원 접대, 청탁, 금품 지급, 정산의 4단계로 이어지는 공공공사 입찰비리 과정에서 건당 2~3천만 원, 업체당 연간 2~5억 원의 공여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 전관예우, 발주기관의 책임회피, 평가 시간 부족 등이 꼽힌다. 결국 이 같은 입찰비리는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 공공 주도 입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건설업체 기술력과 국내 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공동 연구진은 입구 발주 제도 중심의 구조적 혁신을 주문한다. 그 일환으로 ① 발주기관의 직접 발주 ② 발주기관 내 입찰 평가 전담부서 신설 ③ 외부 전문가 역할을 정성평가로 제한 ④ 뇌물 공여 및 수수자 처벌 강화 등 네 가지 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패지수의 경영평가 항목 포함, 산업계·학계의 청탁 금지 운동 전개, 비리 연루자 제명 등의 구체적 행동을 주문했다.


[문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자혜 직원 / 02-880-4317 / jahye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