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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작성자

    기획협력실

  • 등록일

    2024.06.24

  • 조회수

    400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 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

- 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

- 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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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에 참석한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 유재준 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손지원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박지훈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부생. 

 

[이투데이 안유리 기자]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는 가운데, 2028년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은 4만71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공계 지원 정책 논의를 위한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의원회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 이상"이라며 2028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인력이 4만 7100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도 문제다. 손지원 본부장은 "이공계 인재들은 본인이 원해서 과학기술계로 왔음에도 사회적 인식 저하, 미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의대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 이공계 분야에서 다양한 커리어패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이공계의 '박사 학위-교수' 와 같은 단일 직업 경로는 직업 안정성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손 본부장은 인력 수급 분야의 미스매치도 지적했다. 그는 "인재 육성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 년이 소요돼, 인력 배출 시점에 어떤 기술과 산업 역량이 필요할지 알 수 없어 수급과 인력이 미스매치가 발생된다"면서 최근 AI 인력 부족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토론에 참석한 유재준 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은 "현재의 인터넷이나 S/W 기술은 30~40년 전 미국에서 기초 과학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단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 과학 연구를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넓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고등학교에서 물리2, 화학2은 공대에서 필수적인 과목인데 선택하는 학생이 적어 공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학부생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생은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과학 인재 유출 육성으로 연결된다"면서 "지원 제도 명문화와 병역 특례 취업 지원이 있다면, 그 불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기술 발전 영향, 의대 정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진학을 좀 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만 명과 학부생 15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정 국장은 "해외 인재 확보 전략도 써야 하지만, 이공계로 진출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성의 진출을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면서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신경쓰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당 사열이 다 참석했는데, 이는 박 의원의 무게감을 당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국회서 한목소리

 

-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지난 21일 개최

-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 최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공계 학계·산업계·연구계·대학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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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실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충권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박충권 의원이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공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이공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공계 관계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수·연구원 외 다양한 진로 발굴 △연구생활장학금, 병역특례 등 안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기술패권 인재전쟁으로 전략기술 분야 해외 취업은 앞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이공계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은 “이공계 인재들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퇴직단계 등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자로서의 자긍심 등 사회적 인식·가치 전환이 투 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미래 유망 기술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폭 넓게 지원해 단기적인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학부생은 “3년 전 치의예과 입학을 했다가 삼수를 하여 KAIST에 입학했다”라며 “이공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뒷받침해주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은 “연구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이공계 현장의 어려움 잘 알기에 1호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공계 출신으로서 과학기술인들이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이공계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개최된 토론회가 대한민국 과학인재 육성의 ‘새로운 방향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인재 부족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 이공계 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235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3892467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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