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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탈(脫)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 발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

    1,010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탈(脫)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 발간

- 한국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위한 방안 제안

 vol.35 October 2023 Institute of Construction & Environmental Engineering VOICE Voice of Institute of Construction & Environmental Engineering www.icee.re.kr '탈(脫)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 1. 배경 및 목적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인명사고가 건설 종사자는 물론 국민을 '건설산업정상화위원회'를 구축했다. 실망시키고 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2022 년 1월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2023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은 건설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3주(부정부패·부실) 이미지를 더 굳히게 만들고 있다. 잇단 부실 아파트 건설로 입주예정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로 희화화시키는 수준까지 왔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못지않게 아파트를 시공하는 3주 이미지를 당연시하는 건설에서 벗어나고자 '탈건설'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업체의 사(社)에서 '건설'을 지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 지우기는 건설시장에는 남아있되 개명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자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편에서는 건설을 건설답게 만들자는 의미로 'K-건설'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K-건설의 'K'에서는 건설을 글로벌 챔피언 산업으로 만들어 내자는 도전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건설에 대한 양극단의 시각 이면에 공통점과 건설업체들이 자체 점검까지 하는 등 스스로 시공한 실적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탈건설'과 'K-건설'의 공통점은 건설시장에서 탈출보다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건설기업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잇단 부실공사 파문 확산에 건축학회는 물론 일부 공과대학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긴급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주관부처에서도 서둘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수립을 위한 생존과 성장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차이점은 '탈'의 이미지 탈출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이니셜 'K'는 글로벌 강자가 되자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는 '탈건설' 현상을 진정시키고 건설을 글로벌 챔피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탈(脫)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가 10월 16일(월) VOICE 35호, <‘탈(脫)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파문 등 한국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위한 ‘탈(脫)건설’ 현상을 ‘K-건설’로 전환하여 글로벌 챔피언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 협·단체 주도로 ‘대국민 약속’과 같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제시를 제안했다.

건설산업의 ‘탈건설’ 현상의 원인으로는 기술과 관리시스템 실종 등 구조적 한계, 수명이 다된 아날로그 법과 제도, 채산성 악화, 붕괴 직전의 건설인력 생태계, 고착화된 3不(부정·부패·부실) 이미지 등을 지적했다.

최근 20년간(‘00〜‘20년) 국내의 20대 총 인구수는 8,207,295명에서 7,037,893명으로 14.2% 감소했고, 같은 기간 건설업에 신규 진입한 20대 근로자는 74.9% 줄어들어 약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60대 신규진입 근로자수는 무려 1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진입·고령화’로 건설인력 생태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이미 고착화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에 더해, 최근 건설기술인 협회가 등록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3不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으면 유능한 청년층 진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인프라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생활환경, 주택도시, 공공건축 등 6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들 인프라의 부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안전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 즉, ‘K-건설’로의 전환은 필수요소로 판단된다.

‘K-건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국민 약속 8가지(공기, 가격, 품질, 안전, 폐기물, 환경, 만족도, 투명성)’ 항목을 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이들 항목의 평가를 위해서는 목표값을 정량화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VOICE 35호는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문의사항]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자혜 / 02-880-4317 / jahye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