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하는 법” 프로젝트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판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의 해결이 단순한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절하고 사용하기 쉬운 접근 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조명하는 이 같은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판례 자체의 방대함과 공개적으로 판례를 열람하는 창구인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의 사용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두를 위하는 법”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법 조문과 판례에 적용해서 누구든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법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서 공익적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반인들의 법적 지식에 대한 수요를 기술을 통한 정보 접근성의 향상 측면에서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서는 약 7천만 어절 규모의 판례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제되지 않은 일상적인 자연어 입력으로부터 판례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상황의 판례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문들을 추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자가 유사 판례나 참조 조문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모두를 위한 판례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https://panre.papership.net)에 공개되었습니다.